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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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 기업이 사업을 지속할만한 계속적가치가 기업을 청산하였을때보다 높을때 신청
-. 경영악화, 자금난, 미수금등으로 인하여 부채를 감당할수 없을 때 법원을 통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부채를 대폭 축소하여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을 말합니다.
-.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있는 기업에게 좋은제도로 기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제도로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단기간에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면 조기종결할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경영권이 보장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중지되며, 채무의 변제기가 조정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
법인파산이란
-. 법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을 때 법원이 법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법인에게 파산을 선고하는제도입니다.
-. 법인파산이란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조속히 정리하여 사회적손실을 방지하자는데 있습니다.
-. 기업측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기업경영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속히 파산절차를 밟아 기업의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수 있는것입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배분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감소하게 되고 해결되지 못한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의 일부를 체당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할수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의 염려를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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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빚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추심, 협박, 압류및가압류, 강제집행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 개인사채 뿐 아니라 보증, 신용카드, 은행대출, 통신요금 등을 채권자 동이 없이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인 가족에게 신용 상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 파산과는 달리 아파트, 빌라 등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합니다.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등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압류 및 신용거래 불량정보가 모두 해제됩니다
외국인도 국내거소사실이 증명되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의 재산도 확인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
개인파산이란
-. 전재산으로도 모든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한달수입이 2022년도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1,166,887원이하인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으면 채무를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이고 면책을 받은후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채무의 총합이 1,500만원이상이고 채무보다 재산이 현저히 적어야 되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고 개인파산을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도 현재 적정한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면 보험을 유지하여도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단 외국의 재산도 확인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